SeMA 소개

조직/연혁/MI 책임운영기관

제도개요



01 지정기준
기관의 주된 사무가 사업적 · 집행적 성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의 측정이 가능한 사무
기관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


02 추진경위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08.11.13 제정, 조례 제4711호)
책임운영기관 지전(2009.1.1)
책임운영기관 사업계획 승인(2009.2.13, 2010.3.3, 2011.2.8)


03 책임운영기관의 개념
서울시 행정기관의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시장 권한 일부를 위임하여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성과 중심의 행정기관


04 주요내용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 조직 및 정원관리의 자율성 : 총정원의 15/100 범위 내 증원 요청 가능 등
  • 인사관리의 자율성 : 인사위원회 설치 가능, 4급 이하 일반직 기관 내 전보 등 
  • 기관장의 직위 및 채용
    지방계약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5년 이내 연임가능) 
  • 채용 기관의 운영 및 평가
    사업 목표 부여 및 사업 운영 계획서 승인 및 평가


05 운영체제

책임운영기관